조작값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식(4)

이거 레알임?

어이가 없네

그래서 내가 대학가면서 교회를 딱 끊은 거임.
술 담배 끊기 보다 쉬움.

한국 기독교의 실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임.
거짓 선지자들,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는 자들,
목사랍시고 개인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자들
목사랍시고 정치 선동꾼들이 되어 버린 자들

저런 것들 보고 있으면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라고 한 심정을 이해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휩쓸어 버린 것을 이해 안 할 수가 없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교회에 들어가서 신도가 되었더라도
저런 꼴들을 보고 있으면 나중 되고 결국 떠날 수 밖에 없음.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것, 결론 나지 않은 것들을 꾸준히 올리며
사실을 호도하고 다른 것을 유도하는 것을
우리는 선동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홍콩이 악법때문에 중국한테 먹혔지요.

홍콩처럼 되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악법 반대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입법 반대 링크 올립니다.

홍콩처럼 되지 않으려면 꼭 참여해주세요.


모두 반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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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운영위원회
-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 시 경호범위에서 제외
vforkorea.com/link/2208674
2208674 대통령경호법 홍기원 발의 1만 명 달성



2. 보건복지위원회
-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립
vforkorea.com/link/2208655
2208655 정신건강증진법 김선민 발의 2500명 부족
P.S : 전 국민 통제/감시법이므로 막아야 함



3. 행정안전위원회
- 집회 시의 국민 탄압법
vforkorea.com/link/2208669
2208669 집회시위법 모경종 발의 3500명 부족
내용 : 돈 걷을 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음.
정황상 우리 쪽에게 덮어씌울 가능성 높음.

- 공직선거법 3개


vforkorea.com/link/2208646
2208646 국힘 장동혁 발의
내용 : 사전투표 폐지 대신 본투표 3일 및 부재자투표 도입 3300명 부족
반대 이유 : 현행 제도 대신 선거일 투표 하루 및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폐지 그리고 투표소 수개표만이 선거부정을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음. 본투표 3일과 부재자투표제 도입은 사전투표제와 같이 투표 기간마다 공백이 생기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 조삼모사로 보임.



vforkorea.com/link/2208660
2208660 전종덕 발의 3300명 부족
내용 : 노동조합의 상근 직원 90일 간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



vforkorea.com/link/2208546
2208546 한병도 발의 3500명 부족
의도 : 민주당의 소규모 인터넷언론사(아시안투데이,파이낸스투데이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견제, 여심위로의 심사대상 일원화
내용 : 여심위로의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대상에서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제외, 그리고 신문사업자는 일반간행물사업자로 한함



4. 외교통일위원회
- 접경지역 및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 자금 지원

vforkorea.com/link/2208414
2208414 남북협력기금법 박정 발의 4400명 부족
P.S: 코리아보드게임즈와 이재명의 코나아이 관련 사업이라 반드시 반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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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0.
- 윤호중 발의 펜데믹 관련 기업 공산화법 세트(제정안)
vforkorea.com/link/2208562
2208562 사회연대기본경제법안 2100명 부족



- 저소득층에게 에너지급여 지급(세수낭비) 2개 세트
vforkorea.com/link/2208607
2208607 에너지급여법안 허성무 발의 4800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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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0.
vforkorea.com/link/2208594
2208594 채상병특검법 야당 191인 발의 3500명 부족



1. 법제사법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 악용
vforkorea.com/link/2208700
2208700 법원조직법 이용우 발의 6900명 부족



2. 국회운영위원회
- 인권위 위원도 마음대로 탄핵소추
vforkorea.com/link/2208691
2208691 국가인권위원회법 박지원 발의 3300명 부족



3. 기획재정위원회
- 예비타당성조사에 지역균형발전 추가
vforkorea.com/link/2208693
2208693 국가재정법 이용우 발의 6900명 부족



4. 행정안전위원회
- 모바일 신분증(디지털 ID) 공고화
vforkorea.com/link/2208681
2208681 전자정부법 양부남 발의 6300명 부족


반대 이유 :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해킹 위험성이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이를 폐지하지 않고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법률안에 있음. 또한 해당 제도는 디지털 ID의 연장선이며 중국식 통제를 하려는 의도도 있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5.18 기록(좌익 쪽) 영구화
vforkorea.com/link/2208625
22086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발의 7100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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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2개+)

0.
- 무안항공 사태 특별법 3개
vforkorea.com/link/2208544
2208544 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국힘 조은희 발의 9000명 부족


vforkorea.com/link/2208585
2208585 국힘 김은혜 발의 9000명 부족


vforkorea.com/link/2208613
2208613 이수진 발의 7800명 부족



1. 법제사법위원회
- 고소/고발장에 혐의사실 부분을 첨부하여 증거인멸 우려
vforkorea.com/link/2208732
2208732 이광희 발의



2. 국회운영위원회
- 겸직/영리업무 여부에 대한 심사 지연 시도
vforkorea.com/link/2208708
2208708 국회법 이용우 발의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좌파 버전 세컨더리 보이콧 악법(ESG 빌미)
vforkorea.com/link/2208703
2208703 대외무역법 이용우 발의



4. 정무위원회
- 내란죄 관련 신고도 공익신고에 포함하려는 악법
vforkorea.com/link/2208705
220870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용우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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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0.
- 마을공동체 미명 하에 점조직으로 공산화시키기
vforkorea.com/link/2208551
220855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 발의 8800명 부족

- 교육위원회(말 안 해도 악법이란 거 알 수 있음)
vforkorea.com/link/2208679
2208679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준혁•김대식 발의 8500명 부족


vforkorea.com/link/2208680
2208680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민주당 김문수 발의 8400명 부족



1. 기획재정위원회
- 조합 총회 및 선거에도 전자투표 도입
vforkorea.com/link/2208769
2208769 협동조합 기본법 용혜인 발의
P.S : 전자총회에도 선관위가 개입되어 있음.




2.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2개)
- 재외선거에도 전자투개표 및 거소투표 도입
vforkorea.com/link/2208770
2208770 공직선거법 조계원 발의

반대 이유 :
1. 제218조 의18 제5항에 따른 재외거소투표는 재외투표소보다 감시범위 밖에 있어 투표지 수거(Ballot Harvesting)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해외라 우체국에 따른 투표지 이송 경로를 추적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책임 연속성 검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름.


2.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채용비리와 그에 따른 선거부정에 따른 불신을 얻음에 따라, 제218조 의35에 따른 전자개표를 재외선거에도 실시하는 것은 이미 공개망으로 밝혀져 선거부정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 결과가 충분히 증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와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에 맡기는 꼴임.
또한 전자투ㆍ개표에서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전자투표의 경우, 특히 검증 방법이 불투명하여 선거부정 사후 검증에도 상당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농후함.


3. 제49조 제1항의 후보자등록기간 단축은 국회의원의 공천기간을 고려하지 않는 졸속입법으로 보임.

- 사전투표 시간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로 14시간 운영
vforkorea.com/link/2208778
2208778 공직선거법 신동욱 발의
P.S : 발의 이유가 선거부정 방지 차원이 아님.

- 강력범죄 이상(내란죄, 외환죄 등)에 연금 지급 X(보복성 정치적 발의)
vforkorea.com/link/2208773
2208773 공무원연금법 조계원 발의

- 하늘이법
vforkorea.com/link/2208756
220875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식 발의

3. 국회운영위원회
- 공수처장에게도 고발하도록 하는 정략적 악법
vforkorea.com/link/2208798
2208798 국회증언감정법 이병진 발의

4. 교육위원회


- 하늘이법 김문수 발의 2건
vforkorea.com/link/2208807
2208807 사립학교법


vforkorea.com/link/2208818
2208818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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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1. 법제사법위원회
- 재판/소추/수사 중 기록도 헌법재판소에 송부
vforkorea.com/link/2208785
2208785 헌법재판소법 이건태 발의


- 법원에서의 국민저항권 발동 금지법(1.19 서울서부지법 사태 겨냥)
vforkorea.com/link/2208783
2208783 법원조직법 박희승 발의
내용 : 법원보안관리대 임무 추가 및 경비/인력 추가지원



2.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2개)
- 내각제 빌드업 및 교섭단체 쪼개기
vforkorea.com/link/2208827
2208827 국회법 박홍근 발의


내용 : 교섭단체 최소 의원을 15명 이상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내각제 하려는 시도

-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신설(탄소중립)
vforkorea.com/link/2208865
2208865 국회법 국힘 임이자 발의



3.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작성(제작) 맡기는 악법 2개 세트(1)
vforkorea.com/link/2208824
2208824 한국조폐공사법 국힘 구자근 발의
반대 이유 : 한국조폐공사는 키르기즈스탄 선거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인 KOICA와 ICT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전자신분증을 대여하는 형태로 선거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개입하였음. 선거부정에 연루된 기관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함.


참고 자료(KF 한국국제교류재단) : www.centralasia-korea.org/kor...



4. 보건복지위원회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신설 악법(정신개조 시도)
vforkorea.com/link/2208837
2208837 정신건강증진법 국힘 한지아 발의

- 펜데믹 빌드업으로 보건소 추가설치


vforkorea.com/link/2208809
2208809 지역보건법 임호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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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9개 이상+)

1. 법제사법위원회
- 감사원 공무원 퇴직 후 감사위원으로 임명 3년 제한
vforkorea.com/link/2208826
2208826 감사원법 윤건영 발의

- 공수처 관련 개정(+3/28)
vforkorea.com/link/2208856
2208856 형사소송법 김영호 발의

-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vforkorea.com/link/2208844
2208844 상법 국힘 구자근 발의
반대 이유 : 대기업 방어권으로 보이나 친중세력 등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 장악하려는 법으로 보임.

2. 국토교통위원회
-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무안항공 관련법)
vforkorea.com/link/2208840


2208840 항공시설법 이수진 발의

3.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에 서류제출 방해한 자 처벌(정략적 악법)
vforkorea.com/link/2208909

2208909 국회증언감정법 조승래 발의


4. 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개)
-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 광범위화
vforkorea.com/link/2208924
220892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힘 안철수 발의
문제점 :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vforkorea.com/link/2208920
2208920 강선우 발의



5. 행정안전위원회
- 문재인 30년 정해놓고 후임은 보호기간 마음대로 정하는 내로남불 악법
vforkorea.com/link/2208861
2208861 대통령기록물관리법

- 웰다잉 단어 들어가면 → 고려장 촉진법 3개 중 2(허성무 발의)


vforkorea.com/link/2208864
2208864 국가공무원법


vforkorea.com/link/2208878
2208878 지방공무원법


P.S : 웰 다잉 기본법안은 지난 21대 부정 국회 때 인재근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남성 아님, 여성임)이 발의한 전적이 있음.
인재근은 장기매매 법안들과 아무나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법안도 발의한 유명한 자임.

- 주민자치회 설치 법률로 명문화(지방 공산화)
vforkorea.com/link/2208794
2208794 지방자치법 이병진 발의

(공직선거법 6개)


-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작성(제작) 맡기는 악법 2개 세트(2)
vforkorea.com/link/2208843
2208843 국힘 구자근 발의


반대 이유 : 한국조폐공사는 키르기즈스탄 선거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관인 KOICA와 ICT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전자신분증을 대여하는 형태로 선거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개입하였음. 선거부정에 연루된 기관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함.

참고 자료(KF 한국국제교류재단) : www.centralasia-korea.org/kor...


- 여심위 일원화
vforkorea.com/link/2208908
2208908 양부남 발의
의도 : 민주당의 방송사에 대한 여론조사 견제, 여심위로의 심사대상 일원화
내용 : 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에서 신문사업자 및 방송사업자를 제외


vforkorea.com/link/2208808
2208808 임호선 발의
(개별 추가)
반대 이유 :
사전투표소 설치를 인구수 비례에 따라 늘리는 것은 전산조작을 위해 필요한 수를 더 늘려 선거부정을 심화시키는 개정임. 또한 21대 국회에서 저러한 동일 내용의 법률안들이 수 차례 발의되다가 문제시되어 결국 철회된 전적이 있음.

(그 후 공통 이유 복붙)

- 사전투표관리관 인쇄 갈음 금지 조항 신설
vforkorea.com/link/2208832
2208832 국힘 신동근 발의


vforkorea.com/link/2208858
2208858 국힘 최수진 발의



-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 6개월 간 보관
vforkorea.com/link/2208782
(개별 추가)
반대 이유 :
사전투표 신분증 인식기의 경우 인식 오류가 15% 이상이었던 검사 전적이 있어 해당 기기를 신뢰할 수 없음. 따라서 법률을 개정하나 마나임.

(그 후 공통 이유 복붙)



6. 정무위원회
- 토큰증권을 장외에도 거래(이재명 관련법)
vforkorea.com/link/2208913
22089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승래 발의
반대 이유 : 토큰증권을 장외에 거래하게 될 경우, 암암리의 지하시장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금융부패로 이어질 수 있음.

- 민감 개인정보 처리


vforkorea.com/link/2208904
2208904 개인정보 보호법 국힘 고동진 발의
반대 이유 : 민감 개인정보의 경우, 법률에 수집 금지 정보 및 행위를
명문화하여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무는 조항 개정이 더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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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습니다!